성추행민사소송, 형사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민사
- 피해자
작성일2025-04-23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어제 한 의뢰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그 사람 형사로 처벌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 아닌가요?"
이 말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이분도 모르고 계시는구나.'
형사처벌만으로 과연 당신이 겪은 그 고통,
그 트라우마, 그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트라우마라는건 보통 이렇게 오래 가는데...
피해자들이 놓치는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왜 성추행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이 필수인지,
오늘은 제가 직접 들려드릴게요.
당신의 고통,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 민사소송의 의미
사진 출처 : 국제신문
형사처벌, 물론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
하지만 형사처벌로 당신의 일상은
돌아올까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성추행 피해 이후 잠 못 이루는 밤.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
직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내는 시간.
이런 것들, 누가 책임져줍니까?
아마 지금 "그런 건 어쩔 수 없죠"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왜 피해자가 침묵해야 합니까?

민사소송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에 정당한 값을 매기는 겁니다.
형사는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지만,
민사는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형사는 가해자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거라면?
민사는 피해자의 개인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이란 건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에요.
당신이 겪은 정신적 충격, 경제적 손실, 치료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트라우마까지 모든 것에 책임을 지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민사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마지막 한 걸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사만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것들
성추행 가해자가 형사처벌만 받고
끝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벌금 몇백만 원 내거나 집행유예 받고 '휴~ 다행이다' 하면서 자기 인생 살아가겠죠.
그동안 당신은요?
치료비에, 실직으로 인한 수입 손실에, 정신적 고통까지...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 • 정신적 손해배상 - 수치심, 공포, 불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 • 치료비 전액 - 정신과 치료비, 약값, 상담 비용까지 모두 • 일실수익 - 피해로 인해 벌지 못한 수입 전액 • 향후 치료비 -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 비용까지 선지급 • 위자료 - 2차 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추가 피해 보상 |
형사처벌에선 이런 것들, 단 하나도 보장받지 못 해요.
아시겠죠?
제가 민사소송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해자들, 얼마나 얄미운지 아시죠?
벌금 몇백 내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뻔뻔함.
당신 인생 망가뜨려놓고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그 불공평함.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피해자들이 이런 가슴 아픈 편지를 쓸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사건이 성범죄인데...
전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의 주머니를 직접 노리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정확히 찌르는 거죠.
형사로는 국가가 처벌하지만, 민사로는 당신이 직접 복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제대로 된 응징'입니다.
민사소송, 이기려면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성추행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이 말, 진부하지만 진짜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성추행민사소송에서 꼭 챙겨야 할 증거들, 그리고 승률을 높이는 방법들.
????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 • 피해 직후 메모나 일기 - 피해 상황과 심리상태를 상세히 기록 • 목격자 진술 -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을 들은 사람의 진술도 중요 • 의료기록 - 정신과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모두 보관 • 문자메시지, 카톡 등 대화 내용 - 가해자와의 대화는 물론, 지인에게 털어놓은 대화도 보관 • CCTV 영상 -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삭제될 수 있으니 즉시 요청하세요 • 사진 증거 - 피해 상황, 현장 사진 등 모두 보관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요?
'즉시성'입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집니다.
피해 직후 바로 확보하지 않으면 영영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증거 확보와 함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진술의 일관성'이죠.
경찰 조사부터 법정 증언까지 모든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차이라도 있으면 가해자 변호인은 그걸 물고늘어지며 신빙성을 공격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피해 상황을 상세히 메모해두세요.
시간, 장소, 행위, 당시 감정까지.
이 메모를 바탕으로 진술하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서류들도 꼼꼼히 준비하세요.
치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등
이런 서류들이 없으면 손해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마지막 전투장이에요.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성추행 피해자로서 당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잖아요?
형사처벌이 가해자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한다면,
민사소송은 당신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과정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런 싸움을 대신해드리고 있어요.
당신이 묵묵히 견뎌온 시간의 값어치를 찾아드리기 위해서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습니다.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