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성범죄대응 학교가 묵인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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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14
학생을 보호해야 마땅한 학교가
성추행 사건을 덮어버린다고요?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 변호사 이규완입니다.
학교가 언제나 피해 학생 편일까요?
아니요.
학교와 교사는 학생을 바르게 선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짐에도
'사건이 발생한 학교'란 불명예를 떠안기 싫어
쉬쉬 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간 발생했다면 중범죄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인데
'가해자도 학생이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죠.
피해자를 위한 교내성범죄대응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학교가 학생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직접 나서야겠죠.
누구보다 든든한 '피해자 편'인
저 이규완의 교내성범죄대응 방법.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묵인'에 맞서는 방법
ⓒ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학폭위, 피해자가 요청하면 열려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거나 가볍게 넘기려 할 때, 피해 학생은 위축되기 쉬워요.
분명 나는 수치감을 느꼈고, 상처를 받았는데
어른들이 별일 아니라는 듯 반응하니 '나도 그냥 넘겨야 하는 건가' 싶을 거에요.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교내성범죄대응을 통해 내 권리를 확실히 주장해야 한다고 말해요.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형사 절차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니까요.
▶학폭위 개최 조건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학폭위는 마땅히 개최되어야 합니다. |
저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여 학폭위가 개최되었다 해서
학교 측이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마냥 기다리지 않아요.
자칫 가해 학생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낮은 징계로 상황을 무마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학폭위 징계에 힘을 싣는 방법
움직이는 자의 권리는 지켜지기 마련입니다.
'이미 자체 징계가 내려졌다.'라는 핑계를 들며
학폭위를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생긴다면, 다음 스텝은 뭘까요?
해당 학교 관할의 교육 지원청이나 시·도 교육청에 직접 신고를 넣습니다.
결국 학교는 위 기관의 산하에 있는 것, 윗선에서 움직인다면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상부의 힘을 활용해 학교에 교내성범죄대응을 위한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위 조치를 취해도 일이 흐지부지될 것 같다면
국가 인권 위원회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엄연한 교내 인권 침해 행위이고
조치가 바르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인권 위원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는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교내성범죄대응에서 발생한 소통의 과정들을 전부 증거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 학폭위 요청을 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등
소통 부재 증거를 남겨놓으면, 추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는 식의 발뺌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학폭위가 개최되면, 이제 미리 마련해 두었던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드는 겁니다.
학급 내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목격자의 진술이나 해당 상황을 담은 메시지 내역도 좋아요.
피해 학생이 사건으로 인해 심리 치료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것들 역시 확보하는 거구요.
가해자측은 보통 한창일 때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입장이잖아요?
이 뻔뻔한 주장을 역으로 이용해,
'한창 예민한 시기에 큰 상처가 된다'라는 사고로 전환시키는 거죠.
피해자를 도울 길은 여러 갈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성범죄는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는 중범죄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학교 측의 조치가 석연치 않다면 이제 형사 고소로 챕터를 넘길 때에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 소년으로 일반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범죄로 인지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 소년원 송치 등의 엄벌을 내리는 것도 가능해요.
피해 학생과 부모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진행하는 편이지만,
제가 보았을 때 학폭위만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가 씻겨 나가지 않을 것 같다면
형사 고소를 먼저 권유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온 상황이라면
민사적 손해 보상 청구를 통해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원치 않을 경우 민사 소송만 진행하는 방향을 잡을 수도 있구요.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더 쉽게 도출해내는 전략도 있습니다.
사건과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이 가장 적절할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죠.
꼭 변호사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교내성범죄대응 시
청소년 보호 기관이나 여성 긴급 전화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픈 말은, 학교가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주변 어른들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를 묵인하더라도,
피해를 풀어 나갈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존재한다는 거에요.
그러니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바라건대,
주변 때문에 피해자가 위축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사회의 부정의 앞에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라는 이유로, 같은 또래라는 이유로, 가해자도 학생이란 이유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일을 '사회적 온정'이란 명목 아래 피해자가 참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조리함.
그런 걸 경험하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라요.
법이 자신을 보호하는 세상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이규완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