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변호사님, 헤어졌다고 했는데도 자꾸 연락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런 상담 정말 많이 받아요.​헤어진 후에도 끈질기게 연락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심지어 친구들에게까지 접근해서 당신 소식을 캐내려는 사람들.​'그냥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으신가요?​아닙니다. 그건 스토킹입니다.​잘 들으세요.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그건 이미 범죄가 시작된 거예요.​오늘은 집요하게 당신을 괴롭히는 헤어진 연인에게 어떻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당신의 안전은 그 어떤 '인연'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냥 보고 싶어서" ? 로맨스가 아닌 범죄입니다 "그냥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죠?""헤어졌다고 해도 걱정되는 마음은 있잖아요."​이런 말, 가해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변명이죠.​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건 '로맨스'가 아닌 '범죄'입니다.​드라마에선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게 사랑으로 포장되지만, 현실에선 그런 행동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아세요?​최악의 경우, 살인까지도 갈 수 있어요. ​ 사진출처 : 시사저널 / 한국일보​스토킹 살인사건은이미 굉장히 많이 일어난 일이고...안타까운 현실이지만매순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그 정도가 뭐가 심각해?'라고 생각하시나요?​통계를 보세요. ​스토킹 피해자의 대다수가 꾸준한 괴롭힘을 받고 있고... 심지어 꽤 많은 경우,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죠.사진 출처 : 한국일보​로맨스 영화에서나 통하는 '집착'은 현실에선 당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헤어진 사람의 집요한 연락과 접근은 당신의 일상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감정에 호소하는 문자, 끊임없는 전화, 기다림...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당신의 일상을 위협하는 스토킹입니다.​법은 당신의 편이니, 참지 말고 즉시 대응하세요.스토킹, 당장 이렇게 행동하세요 "그냥 무시하면 알아서 포기하겠지..."​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가해자는 당신의 침묵을 '아직 기회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자기 방어 행동들을 알려드릴게요.▶ 스토킹 피해자가 즉시 취해야 할 행동​• 명확한 거절 의사표시 - 한 번만! 더 이상의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단, 딱 한 번만 하고 이후엔 어떤 연락도 응답하지 마세요.​• 모든 증거 수집 - 문자메시지, 부재중 전화 횟수, SNS 메시지까지 모두 캡처하고 기록해두세요.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하게요.​• 목격자 확보 - 집 앞이나 직장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본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 증언을 부탁하세요.​• 신변보호 요청 - 경찰에 스토킹 신고와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마세요.​• 접근금지 신청 - 경찰서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100m 이내 접근 금지부터 연락 금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특히 "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해요.​스토킹은 '반복적' 행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행동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수입니다.​"하루에 몇 번이나 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두 자세히 기록해두세요.​이런 기록이 나중에 당신을 보호해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스토킹 가해자는 당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접근금지명령, 이렇게 활용하세요 -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꿀팁"접근금지 신청해도 소용 있을까요?""그냥 경고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제가 수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을 변호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법적 보호를 받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법원이나 경찰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때 승인율을 높이고 실제로 효과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접근금지명령 100% 활용법​• 구체적인 거리 명시 - "100m 이내 접근 금지"보다는 "집, 직장, 자주 가는 카페 반경 200m 이내 접근 금지"로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연락 차단 범위 확대 - 전화, 문자뿐 아니라 SNS, 이메일, 제3자를 통한 접촉까지 모두 포함시키세요.​• 위반 시 녹화 증거 확보 -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고 나타난다면, 바로 휴대폰으로 녹화하세요. 단, 자신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위반 즉시 112 신고 - 1분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접근금지명령 위반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신변보호 앱 활용 -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의 안전 알림 앱을 설정해두면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그리고 제가 변호사로서 알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이겁니다.​"가해자의 '마지막 한 번만' 요청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는 겁니다. ​이런 만남은 접근금지명령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어요.​한 번 만나주면, 법원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만났다"라는 논리로 접근금지명령의 필요성을 의심할 수 있거든요.사진출처 : 매일경제​심지어 이런 끔찍한 일이벌어질수도 있는만큼...꼭 주의해야겠죠?또 하나! 접근금지명령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아세요?​기간이 끝나기 최소 1주일 전에는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세요. ​단 하루라도 보호의 공백이 생기면 가해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요.​마지막으로, 당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세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글을 마무리하며...​헤어진 후에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건, 당신의 안전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에요.​증거를 수집하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당신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가해자는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변호사님, 제 얼굴이... 제 몸이... 텔레그램에 퍼졌어요.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이런 전화, 매주 받는 것 같은데요.​목소리 떨리는 피해자분들 심정,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드러내기 힘든 상처, 찾기 어려운 증거, 그리고 끝나지 않는 확산의 공포.​"이런 건 고소해도 소용없다더라""경찰이 잘 안 받아준다던데""가해자 못 찾으면 끝인가요?"​이런 말들, 들어보셨나요? 절대 사실 아닙니다.​텔레그램성범죄도 엄연한 범죄고, 반드시 처벌받게 할 방법이 있어요.​단,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할 뿐이죠.​오늘은 제가 수년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텔레그램성범죄 필승 고소 전략'을 낱낱이 공개합니다.​피해자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가해자의 주머니를 털고,그 뻔뻔한 얼굴에 죗값을 치르게 하는 법.​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단계부터 다르게 시작하라 -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특징, 뭔지 아세요?​'증거가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예요.​링크 하나만 사라져도, 대화방 하나만 폭파돼도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그래서 첫 24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초기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화면 캡처는 기본 - 단순히 스크린샷만 찍는 게 아니라 '타임스탬프'가 보이게 찍으세요• URL 주소 전체 보존 - 텔레그램 채널, 그룹 링크는 모두 저장• 대화 내용 백업 - 텔레그램 내보내기 기능 활용해 원본 파일 확보• 가해자 프로필 정보 - 아이디, 전화번호, 프로필 사진 등 모든 정보 수집• 영상·사진 파일 - 삭제되기 전에 다운로드해 증거로 확보​디지털 세상에서는 모든 행동이 흔적을 남깁니다. ​IP 주소, 접속 기록, 계정 정보... 이 모든 것들이 가해자를 찾아내는 퍼즐 조각이 되죠.​"증거가 없어 못 찾을 것 같아요"​이런 말, 제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하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은 하나예요.​"디지털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아무리 텔레그램이 암호화되었다 해도, 완벽한 익명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 사진 출처 : 한겨레21​​가해자들이 자신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우리가 증거를 찾아낼 기회죠.​증거 확보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내일로 미루면, 오늘의 증거는 사라져버릴 테니까요.​경찰, 검찰만 믿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고소장 제출했으니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나요?"​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그런데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텔레그램성범죄 수사는 일반 성범죄와 달라요.​디지털 증거, 익명성, 국제적 서버 문제까지...수사기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죠.​그래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요.​"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걱정 마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사건 진행 중 꼭 해야 할 일​• 담당 수사관 직접 만나기 - 메일이나 전화로만 소통하면 놓치는 정보가 많아요• 추가 증거 지속 제출 - 새로운 정보가 발견될 때마다 즉시 추가 제출하세요• 진술 일관성 유지 - 최초 진술과 모순되지 않게 사건 내용을 메모해두세요• 유사 사건 공유 - 비슷한 피해 사례를 찾아 연결점을 제시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활용 - 필요하다면 사설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제가 늘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수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수사관이 놓친 부분을 짚어줄 수 있고,새로운 증거 확보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어요.​텔레그램성범죄 수사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아요.​처음엔 느리게 진행될 수 있지만,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어붙이는 사람이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복수는 법정에서 완성된다 - 민사소송으로 가해자 옥죄기"형사고소만 하면 끝인가요?""아니요.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인 경우가 많아요.​왜 그럴까요?​징역형보다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그들의 일상을 더 철저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의 효과​• 압류 가능한 모든 재산 추적 - 현재뿐 아니라 '향후' 재산까지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 신용등급 하락 -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사회·경제적 활동에 큰 제약•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 형사처벌로는 받을 수 없는 금전적 위자료• 가해자의 미래소득까지 압류 - 10년, 20년 후에도 추심 가능• 2차, 3차 가해자까지 책임 추궁 - 유포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민사소송은 지금 가해자가 무일푼이라도 미래의 가해자를 옥죄는 강력한 무기가 되죠.​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정신적 피해는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텔레그램성범죄는 피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사진 출처 : 경향신문이런 특성을 법원에 명확히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정신과 진단서, 상담기록, 일상생활 지장 증거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민사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당신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그리고 무엇보다...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자'에서 '생존자'로,다시 '승리자'로 거듭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꼭 잊지 마세요!글을 마무리하며...​"이게 언제 끝날까요?""정말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이런 고통, 저만 겪는 건가요?"​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하지만 꼭 기억하세요.​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증거 확보부터 수사 참여, 민사소송까지.이 모든 과정이 쉽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이규완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변호사님, 제 얘기 좀 제대로 들어주실래요?"​이 한마디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이미 상처받고 오신 피해자분들이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저한테 오시기 전, 어떤 변호사는 전화기 붙잡고 다른 업무 보면서 "네네" 대충 대답했답니다.​또 어떤 변호사는 "이런 건 합의하는 게 상책이에요" 하며 10분 만에 상담을 끝내버렸고요.​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는 거 있죠?​피해자가 용기 내서 찾아갔는데 변호사한테서조차 2차 가해를 당하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폭력피해상담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3가지 원칙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피해자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는 법,가해자 주머니 텅텅 비우고 죄값 톡톡히 치르게 하는 이규완만의 원칙,​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원칙 1. 여러분의 이야기, 한 마디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피해자의 기억은 퍼즐처럼 조각조각 돌아온다.​왜 그럴까요? ​트라우마가 있는 기억은 한 번에 온전히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공포와 수치심으로 가득 찬 기억은 우리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각조각 나눠 저장해두거든요.​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제가 수많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진실입니다.​첫 상담에서 말씀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들이 며칠 후, 때로는 몇 주 후에야 떠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사진 출처 : 알라딘​우리도 일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종종 있듯,피해를 입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전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언제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연락주세요.밤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어요."​상담을 한 번으로 끝내는 변호사들은 이런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피해 사실이 온전히 드러나려면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죠.​진짜 피해자 전문 변호사라면...의뢰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사건의 진실을 찾는 열쇠라는 걸 압니다.​"말하기 힘드시면 적어오셔도 돼요.""지금은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요.""당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진행할게요."​이런 말들이 그냥 친절한 말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지키는 약속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해요.​​원칙 2. 감정 섞인 법률 상담이 아니라, 법적 복수를 도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성폭력 사건에서 완벽한 승리란 없습니다.​하지만 '최대한의 복수'는 가능해요. 제가 그걸 도와드릴 수 있고 말이죠.​복수라니, 너무 감정적인 단어 아니냐고요?​아닙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책임을 묻는 것, 그게 바로 법적 복수예요.사진 출처 : mbc제 상담실에는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니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다들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합의를 권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억울한데..."​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음 가져오는 증거는 병원 진단서 하나, 혹은 상처 사진 몇 장이 전부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맞아요. 얼핏 보면 '약한 케이스'처럼 보일 수 있죠.​하지만 전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증거가 약하다는 건 우리가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합의는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복수언니' 라는 명성에 맞게 악착같이 집착하며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내죠.▶ 복수언니, 이규완 변호사가 증거 찾는 법​스마트폰 위치 기록 확인주변인 증언 확인주변 CCTV 확보를 위한 긴급 증거보전 신청그렇게 모인 증거들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하면?​약해 보이던 케이스가 탄탄한 사건으로 변하는 마법이 일어나죠.​지금까지 저의 상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증거가 부족하다는 건 대부분 "더 찾아보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겁니다.​...언젠가 절 믿고 일을 맡겨주신 피해자 분의 마지막 인사가 생각나네요."변호사님, 제가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덕분에 끝까지 싸울 수 있었어요."​단순히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그게 제가 지키는 두 번째 원칙이에요. 원칙 3. 피해자의 회복과 미래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이 사건이 끝나면 제 인생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예요. ​피해자분들은 법적 승리만큼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원하시죠.​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아요.​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있죠.​그리고 그 과정까지 제가 함께하는 것, 이게 제 원칙입니다.많은 변호사들은 판결이 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제 일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하며 연락을 끊어버리죠.​하지만 피해자에게 법적 다툼은 인생의 한 챕터일 뿐이에요.​그 후의 회복과 재건이 더 긴 여정이죠.​저는 처음부터 묻습니다.​"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가해자 처벌을 가장 원하시나요?직장으로 빠르게 복귀하는 게 목표인가요?"​이런 질문들이 왜 중요할까요?​사건 해결 방향이 피해자의 미래 계획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한쪽은 철저한 처벌과 공개적 해결, 다른 쪽은 조용한 합의와 고용 유지.​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그저 피해자의 상황과 원하는 미래에 따라 달라질 뿐이죠.그래서 전 의뢰인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사건이 끝난 후의 삶까지 함께 생각해봅시다."​다른 누군가는"변호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네, 저는 진정한 피해자 전문 변호사라면법정 밖의 삶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요.법적 승리는 시작에 불과하니까요.​진짜 승리는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것에서 온다고 봅니다.​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정에서도, 그 이후의 삶에서도."​이게 제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세 번째 원칙입니다.글을 마무리하며...​성폭력피해상담은 단순한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피해자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고, 법적 복수를 완수하고, 미래 회복까지 함께하는 여정이죠.​어떤 선택을 하시든 전 다 좋아요.​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가해자 처벌과 피해 배상은 물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까지...​저, 이규완이 언제나 곁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 

   ​​학생을 보호해야 마땅한 학교가성추행 사건을 덮어버린다고요?​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법률사무소 프로 대표 변호사 이규완입니다.​학교가 언제나 피해 학생 편일까요?​아니요.​학교와 교사는 학생을 바르게 선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짐에도'사건이 발생한 학교'란 불명예를 떠안기 싫어쉬쉬 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성인 간 발생했다면 중범죄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인데'가해자도 학생이다'라는 이유로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죠.​피해자를 위한 교내성범죄대응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학교가 학생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직접 나서야겠죠.​누구보다 든든한 '피해자 편'인저 이규완의 교내성범죄대응 방법.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묵인'에 맞서는 방법 ⓒ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학폭위, 피해자가 요청하면 열려야 합니다.​피해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거나 가볍게 넘기려 할 때, 피해 학생은 위축되기 쉬워요.​분명 나는 수치감을 느꼈고, 상처를 받았는데어른들이 별일 아니라는 듯 반응하니 '나도 그냥 넘겨야 하는 건가' 싶을 거에요.​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교내성범죄대응을 통해 내 권리를 확실히 주장해야 한다고 말해요.​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형사 절차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니까요.​ ⓒ EBS 뉴스▶학폭위 개최 조건​피해 학생 혹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심의 위원회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학교 폭력 발생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그 밖에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 생각되는 경우​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학폭위는 마땅히 개최되어야 합니다.​​저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여 학폭위가 개최되었다 해서학교 측이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마냥 기다리지 않아요.​자칫 가해 학생에게 면죄부를 주거나,낮은 징계로 상황을 무마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학폭위 징계에 힘을 싣는 방법 ⓒ MBC 뉴스움직이는 자의 권리는 지켜지기 마련입니다.​'이미 자체 징계가 내려졌다.'라는 핑계를 들며학폭위를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생긴다면, 다음 스텝은 뭘까요?​해당 학교 관할의 교육 지원청이나 시·도 교육청에 직접 신고를 넣습니다.​결국 학교는 위 기관의 산하에 있는 것, 윗선에서 움직인다면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상부의 힘을 활용해 학교에 교내성범죄대응을 위한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위 조치를 취해도 일이 흐지부지될 것 같다면국가 인권 위원회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엄연한 교내 인권 침해 행위이고조치가 바르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인권 위원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모든 과정에서는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바로, 교내성범죄대응에서 발생한 소통의 과정들을 전부 증거로 기록하는 것입니다.​학교 측에 학폭위 요청을 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등소통 부재 증거를 남겨놓으면, 추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우리가 언제 그랬냐'라는 식의 발뺌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학폭위가 개최되면, 이제 미리 마련해 두었던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드는 겁니다.​학급 내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목격자의 진술이나 해당 상황을 담은 메시지 내역도 좋아요.​피해 학생이 사건으로 인해 심리 치료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것들 역시 확보하는 거구요.​가해자측은 보통 한창일 때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입장이잖아요?이 뻔뻔한 주장을 역으로 이용해,'한창 예민한 시기에 큰 상처가 된다'라는 사고로 전환시키는 거죠. 피해자를 도울 길은 여러 갈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성범죄는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는 중범죄다.​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학교 측의 조치가 석연치 않다면 이제 형사 고소로 챕터를 넘길 때에요.​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 소년으로 일반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성범죄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범죄로 인지되기 때문에보호 조치, 소년원 송치 등의 엄벌을 내리는 것도 가능해요.​피해 학생과 부모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진행하는 편이지만,제가 보았을 때 학폭위만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가 씻겨 나가지 않을 것 같다면형사 고소를 먼저 권유 드리기도 해요.​​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온 상황이라면민사적 손해 보상 청구를 통해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사 고소까지 원치 않을 경우 민사 소송만 진행하는 방향을 잡을 수도 있구요.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더 쉽게 도출해내는 전략도 있습니다.​사건과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이 가장 적절할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죠.​꼭 변호사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교내성범죄대응 시청소년 보호 기관이나 여성 긴급 전화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제가 말씀드리고픈 말은, 학교가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주변 어른들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를 묵인하더라도,피해를 풀어 나갈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존재한다는 거에요.​그러니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바라건대,주변 때문에 피해자가 위축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글을 마무리하며...​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사회의 부정의 앞에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친구라는 이유로, 같은 또래라는 이유로, 가해자도 학생이란 이유로.​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일을 '사회적 온정'이란 명목 아래 피해자가 참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조리함.​그런 걸 경험하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라요.​법이 자신을 보호하는 세상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이규완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 

   ​​내 말을 믿게 하려면내가 먼저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은 증거가 많지 않죠.범죄 특성상 밀실, 그리고 CCTV가 없는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이점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청해 봤자부족한 증거때문에 피해 사실이 묵살될까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해 봤자 소문만 나지.''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을 텐데, 나만 참으면 될 일이야.'​방도가 없어 보이니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하지만, 성폭행피해자조사에서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증거는바로 피해자 진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법정과 수사기관에 흔들리지 않을 신뢰를 얻을 핵심 요소들,지금부터 저 이규완이 풀어드리려 합니다.​ 진술에 강력한 무게를 싣는 방법 무력하게 만드는 가해자의 태도증거, 얼마든지 있죠.​성폭행 사건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핵심 증거가 돼요.​근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증거 있어?'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무력하게 만들죠.​매일같이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진술이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단, '이 조건'이 갖추어질 때 해당되죠.​그 조건은 바로 일관성입니다.​▶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신고의 동기를 명확히 할 것극히 일부이지만, 간혹 금전적인 목적으로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이것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가 금전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죠.그러니까 어떤 동기로 신고했는지를 명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심리적 안정을 찾을 것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압박에 흔들려 세부 사항을 헷갈려버리면'기억 착오'에 대한 의심이 따라붙어요.그러면 진술이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신고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죠.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진술할 내용을 상세히 미리 정리할 것법정은 그 어디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조사 시의 단어 선택 하나가 진술의 방향을 바꾸고, 신빙성을 결정하기도 하죠.말이 헛나오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애매한 표현을 썼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그러니 한 시라도 빨리 상황·날짜·대화 등을 잊기 전 미리 기록해 두고,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이 일관성을 수사 과정 내내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사건 당시를 떠올리는 일이 괴롭기도 하고,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을 수도 있고,수사 과정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 긴장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그래서, '이런 조력'이 필요합니다. 최명숙,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은 있다, 사도행전, 2023.막다른 곳에도 길은 있습니다.​제가 담당했던 간단한 사례를 들어 설명드려볼게요.​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가해자에게 성폭행 당한 의뢰인,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사건 당시를 복기하기조차 힘들어하셨는데요.​목격자는 물론, 근처 CCTV 영상조차 남아있지 않아 증거 확보에 난관을 겪을 거라 예상하셨죠.​여기에서 저는 사건 당일 의뢰인의 교통카드 기록, 휴대폰 GPS, 인근 상점 영수증을 추적했습니다.​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사건 다음날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을 통해 피해 사실을 뒷받침했죠.​의뢰인의 진술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보강 증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증명해 낼 수 있었습니다.​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피해자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사소한 증거'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스마트폰 속의 기록들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기도 해요.​'대화 내용을 다 지워 버렸어요.''피해 사실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대화 내용은 없어요.'​이런 고민, 다 괜찮습니다.​지운 내역이라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피해 사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진술의 허점을 보완하는 보강재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 미리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JTBC 드라마 '로스쿨'위 모든 게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마저 힘이 약한 상황이라면저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감정에 호소하거나, 부족한 진술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조사뿐 아니라 거기에 주변인의 진술을 덧붙이는 것입니다.​피해 사실을 알린 친구, 또는 추후 내방했던 심리 상담 기록,정신과 치료 기록 등... 활용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주변인 진술' 단독으로 보았을 땐 힘이 약할 수 있지만,피해자의 말과 연결고리가 맺어지는 순간 이는 탄탄한 뒷받침이 됩니다. 수사 기관은 피해자에게도 함정을 놓는다.압박감을 줄 수 있는 조사 과정ⓒ SBS 드라마 '원 더 우먼'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날카로운 수사 기관의 잣대는 피해자 역시 비켜갈 수 없어요.​법원의 입장에선 성폭행 신고를 당한 가해자에게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진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따라서 어떻게든 진술의 허점을 찾기 위한 함정 질문이 종종 날아오곤 합니다.​'아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유도하고,허점을 잡는 순간 이를 부풀 당황하게 만드는 거에요.​일관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함정 질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 합니다.▶함정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요령​답변이 애매할 것 같다면 말을 아낄 것'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일부러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이 날아오기도 합니다.이때 당황하여 횡설수설했다간 추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애매할 것 같다면,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감정적 반응은 자제할 것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는 걸 압니다.하지만 피해자가 진술 도중 분노하거나, 과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법정은 이를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따라서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평정을 유지하는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 것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술에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 증거들을 찾아낼 여지는 많습니다.따라서 괜히 기억나지 않는 것을 대답하다 실수를 하느니,깔끔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좋아요.성폭행 신고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성폭행피해자조사 과정까지 버텨야 한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겠죠.충분히 이해합니다.​하지만 조금만 준비를 하면 지금의 내 억울함을가해자의 처벌과 보상으로 받아낼 복수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위축이나 긴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판단된다면변호사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글을 마무리하며...​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은 성폭행 신고를 한 피해자가 아닌 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만,​법의 잣대는 '증거'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수많은 가해자들이 '증거 부족'을 앞세우며 자신의 죄를 덮어 버리죠.​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증거일지라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닐테니까요.​'철저한 복수'라는 확실한 목표, 그리고 각종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불안에 떠는 밤보다, 가해자가 불안에 잠 못 지새우는 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 

   ​​불법 영상물 유포,'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몇 년 전, N번방 사건으로 불법 촬영물이대대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피해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2024년 7월 기준,불법 촬영물 시정 요청이 들어온 것만 해도 약 4만 3천여 건.연말까지의 예상 집계량은 7만 3천여 건에 달합니다.(출처 -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그 전년도인 2023년의 총 시정 요청 수가 5만 9천여 건이었던 것을 생각하면아주 큰 폭으로 증가한 거죠.​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이유는대부분 해외 불법 사이트를 주 유통 경로로 삼고 있다는 거에요.​해외 사이트라 성착취물영상삭제 해달라고 연락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일반인들은 대책이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영상 서버와 가해자가 외국에 있어도,방법만 알면 풀어나갈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피해자는 한국 사람, 서버는 외국 서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서버국가마다 법률이 다른 현실​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속아 촬영된 음란 영상,연인일 때 추억으로 남겨뒀던 관계 영상,딥페이크로 합성한 영상 및 사진까지...​이제는 꼭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영상이 텔레그램, 유튜브 등에만 퍼지는 걸 생각하실 수 있지만,실상은 더 광범위하고 복잡하죠.​서버가 어디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불법 사이트가 넘쳐나서성착취물영상삭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성착취물영상삭제 해야 하는 사이트별 특성​텔레그램종단 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채팅 내용 및 파일을 제3자가 알 수 없게 보호함.본사는 아랍에미리트에 있지만 실제 서버는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음.→ 인터폴 및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할 경우 추적 가능​트위터(현 X)미국 기업이므로 미국 법률을 따름.한국에선 불법인 성적 영상이 미국에서 불법이 아니면 즉각적인 삭제 어려움.→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활용해 영상 저작권 신고로 삭제 가능​해외 포르노 사이트(일명, 불법 사이트)동유럽, 러시아, 카리브해 국가 등 법적 규제가 약한 나라에 서버를 둔 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이 역시 인터폴 수사 협조를 구하거나, DMCA 삭제 요청 가능​​실제로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여 제게 찾아오셨던 의뢰인께서도혼자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해보셨다더라고요.​근데 불법 사이트라 신고처 자체가 명시되지도 않고,한국 기관에다 도와달라고 했지만 성착취물영상삭제가 흐지부지되었다고 합니다.​일 처리가 원활하게 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죠.​가해자 검거보다 우선인 것은 영상 삭제한 번 퍼져나가기 시작한 영상, 걷잡을 수 없습니다.​많은 피해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신고에서 좌절하시는 포인트는 바로 일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한 시라도 빠르게 영상을 지워야 한 명이라도 덜 본다는 생각이 드실텐데,신고 처리에만 몇 날 며칠이 걸리니 그 사이 피해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특히 개인이 아닌 범죄 조직(몸캠피싱 등의 가해 조직)이 배후일 경우엔영상 서버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저 같은 경우엔 이럴 때 ➀인터폴 혹은 유로폴에 수사 협조, ➁DMCA 요청을 먼저 해요.​미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기에 해외에서 어떻게 서버를 찾고,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요.위 사례에서 피해자 영상은 불법 포르노 사이트, 트위터 등지에 퍼져 있었는데요.​저는 우선 트위터 본사 및 법률팀과 직접 협의하여비동의 성적 콘텐츠 신고, 포르노 사이트에도 DMCA 규정 요청 건을 넣었습니다.​당연히 한국도 막아야겠죠.한국에서도 영상을 조회할 수 없도록국내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기관(KISA)을 통해 접속 차단 요청을 했고요.​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오신지 3일(약 72시간) 만에본인의 얼굴이 나온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이 외에도 한국의 방심위·경찰청·방통위 간 공조를 요청하여한국 사이트에 잔재된 미디어가 없는지 최종 체크로 마무리했어요. 진정한 마무리는 '이렇게'진짜 마무리는가해자 처벌과 피해 보상까지죠.​의뢰인께서는 자기 영상이 더 이상 인터넷상에 돌아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하지만 저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평생을 누가 내 영상을 봤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신속한 대처를 했기에 마련이지, 가해자는 지금 피해자의 인생 전부를 망치려 한 것과 다름 없잖아요.​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의뢰인께서 제게 조심스레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가해자가 지금 유럽에 있는데...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나요?'​복잡한 절차가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성착취물영상삭제뿐 아니라 다른 복수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IP 주소 추적ⓒ KBS 뉴스▶해외 거주 가해자 대처법​➀ IP 및 디지털 흔적 추적국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해 영상 최초 업로드 지점을 추적합니다.IP 추적 시스템과 웹사이트 로그 분석을 통해 국제 공조를 요청할 증거를 마련하는 겁니다.​➁ 국제 공조 요청미 인터폴, 혹은 유로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가해자 거주 국가에도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통해 정식 협조를 요청합니다.​➂ 신병 인도 요청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나라라면 신병 인도가 가능합니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해당 조약이 없는 국가라 하더라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현지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➃ 피해 보상가해자가 한국 국적이라면 현재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재산 확보가 가능합니다.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지 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도하여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의뢰인의 가해자 역시 유럽에 거주하고 있었지만국제 공조를 통해 신원을 특정했고, 한국 법원 판결을 해당 국가로 인도했습니다.​더군다나 가해자는 한국에 본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는 상태였기에 압류를 걸어 강제 집행도 진행했어요.​끝까지 물고 늘어진 덕에, 가해자는 결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성착취물영상삭제로도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영상 삭제는 물론​가해자 처벌, 피해 보상까지 모두 이루어진 사건이었죠.​혹시 내가 비슷한 상황인데, 나는 해결책이 없을 거라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그럴 필요 없습니다.​내 미래를 보장받고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방법, 다양합니다.​글을 마무리하며...​DMCA 요청, 글로벌 공조 수사 요청, 국가 간 법원 연계 등...​디지털 성범죄 신고 후의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지레 겁먹은 채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신고를 했지만, 정작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죠.​하지만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아무리 넘어야 할 벽이 많더라도 길은 있고, 살아갈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끝장을 봐야 하는 사건이라고요.​디지털 성범죄 피해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잊힐 때쯤 또다시 나타나 발목을 잡죠.​모든 성범죄에서 제가 늘 강조 드리지만, 숨어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닙니다.​가해자가 응당 마땅한 처벌을 받게끔 하고, 피해 보상을 받아 다시금 당당한 내일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제가 그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 

   ​​남자친구란 이유로암묵적으로 허용되는 데이트폭력,이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성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 합의했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남편이 아내를 간음해도 죄가 된다는 것,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남자친구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남편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아뇨, 성관계는 여성으로서 '내 남자'에게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함께' 누리는 권리이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이이니 당연하다'라는 명분 하에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강압적 성관계들.이것이 엄연한 데이트 성폭력이자 범죄 행위라는 것.지금부터 명명백백히 밝혀드립니다. 어제의 연인이 오늘의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 MBC 뉴스법원이 주목하는 것은 '연인 사이'가 아닙니다.​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다수의 법원 판례들이 위 내용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성폭력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적 행위'를 의미하죠.​서로 사랑을 맹세한 사이라고 해도 이 잣대를 피해 갈 순 없습니다.​​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을 몇 가지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의뢰인과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자 '사귀는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하다'라며 강제로 관계를 맺었던 남자친구.​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단 판결을 받아내었죠. 소극적인 성격 탓에 거절을 똑바로 하지 못했던 의뢰인.​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계속 종용한 탓에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셨죠.​남자친구가 적극적 폭행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으나 의뢰인의 암묵적인 거부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이 역시 강간죄 처벌이 내려졌습니다.▶강간·강제추행 법정형​강간죄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죄질이 무겁다 판단, 오로지 유기징역만으로 다스려지는 중범죄이죠.3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면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관계까지는 맺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성적 추행을 했다면 강제 추행에 해당합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동의하지 않았으면 동의가 아니다.ⓒ SBS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부끄러운 척, 처음은 거절해 보는 것?​데이트 성폭력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아무래도 남자친구이다 보니... 제가 강하게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성폭력 처벌이 가능한가요?'​바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데이트성폭력증거가 없을까봐 걱정하시는 겁니다.​이럴 때 저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의 차이를 설명드리는데요.​▶명시적 동의 vs 묵시적 동의​명시적 동의언어적으로, 또는 비언어적 표현(행동)으로 성관계를 원한다고 밝힌 경우.ex) 하고 싶다, 좋다 등​묵시적 동의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경우.​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묵시적 동의'에서 '저항하지 못 한 경우'인데요.​분위기상 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해 저항하지 않은 것처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니었던 거죠.​남자친구가 자신이 애인이라는 입지를 악용하거나,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주도해 피해자가 의사 표명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이 점을 조리 있게 설명만 할 수 있다면, 법원은 최근 묵시적 동의를 동의로 간주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있죠.​긴장하거나 공포에 질려 저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데이트 성폭력 및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하지 마'라는 말을 그저 앙탈, 부끄러워 거절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법원에선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꼭 말로 거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직, 울음, 도망치려는 행동 역시 충분한 거절의 의미이자 데이트성폭력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여기'에 주목합니다.ⓒ SBS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피해자의 한마디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힘​그럼, 이 '소극적 거절'이 법원에서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CCTV 하나 없는 밀실에서 일어난 성폭력, 마땅히 데이트성폭력증거로 내놓을 만한 게 없을 수도 있는데요.​이 특성을 모두가 알기에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힘을 실어 줍니다.​여기에서 저는, 법원이 이미 힘을 실은 피해자 진술에 두 배, 세 배로 힘을 싣는 전략을 활용하죠.​​사귄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의 강압으로 성관계를 맺었던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제대로 거절하지 못했다며 데이트 성폭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셨지만, 제 의견은 달랐습니다.​의뢰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다 보니, '묵시적 동의'의 허점을 찌를 만한 부분이 보였거든요.​(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별다른 거절의 멘트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관계 중 의뢰인이 울음을 터뜨렸더군요.​그제야 가해자는 부랴부랴 '좋아서 운 거다.'라며 말을 바꾸었지만,'울음'은 명백한 비언어적 거절의 표시임을 저는 강력히 피력했습니다.​법원은 이것을 인정, 가해자에게 강간죄 판결을 내려주었죠.법원은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남자친구(혹은 이제는 전 남자친구가 된 가해자...)가 아무리 '동의한 것 아니냐.', '너도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들 소용없습니다.​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이고, 일관되었다면 더 무게를 가지는 쪽은 우리이니까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입장에선 증언을 함에 있어 혼돈이 올 수도 있죠.​수사 과정에서 이미 지친 몸과 마음에 횡설수설하는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데이트성폭력증거를 마련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저와 함께 밟는다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 사전 진술을 먼저 정리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기억에 구멍이 없도록 보완.​✔️ 진술 번복 방지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박이나 이전의 정에 이끌려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더불어 저는 피해 직후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피해를 호소했거나, 충격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트성폭력증거를 확보합니다.​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저는 거기에 화룡점정을 찍는 것입니다.​글을 마무리하며...​데이트성폭력 피해자들이 또 하나 힘들어하는 것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마주해야 한단 것입니다.​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희망하신다면 비공개 증언, 가림막 설치, 영상 증언 등 가해자와 마주하지 않고 밟을 수 있는 절차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한때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당한 데이트성폭력이 정당화되는 세상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힘씁니다.​피해자의 작은 몸짓이, 거절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 

   ​삭제해도 소용없다?​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카카오톡 프로필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 얼굴 사진.누군가가 이를 캡처해 가 AI로 딥페이크 합성을 해 나체 사진을 만듭니다.​사진뿐만이 아닙니다.포르노 영상에 합성해 순식간에 사진의 주인공을 음란 배우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하루아침에 '몰카 피해자'가 된 듯한 기분...​하지도 않은 음란 행위를 불특정 다수가 본다는 것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불안감.삭제해도 소용없을 것만 같고, 방법이 없을 것만 같아 극심한 좌절과 공포를 느끼시기도 하는데요.​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딥페이크 영상 삭제부터 가해자에 대한 복수까지.저,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과 함께라면 해내실 수 있으니까요. 가해자의 짐까지 피해자가 짊어지는 현실 ⓒ MBC 뉴스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AI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조작 영상과 실제 영상을 구별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덩달아 딥페이크로 제작된 음란물의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늘었습니다.​해당 영상이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수사 자체가 2차 가해가 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죠. ​길어지는 수사에 조작 음란물은 온라인 속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3차, 4차 가해가 반복됩니다.​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에 박차를 가하잔 의미로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하지만 이 역시 유럽 연합과 미국 정부의 이야기로,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합성물 유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성범죄의 종류가 늘어났단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초동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AI 관련 법률의 한계에 저는 복장이 터집니다. 피해자들은 오죽하실까요.​그래서 저는 영상의 조작 여부를 가리기 전이라 할지라도 신속히 삭제 조치를 밟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해외에 서버를 둔 대부분의 플랫폼을 막기 위해 DMCA 삭제 요청을 활용하고, 국내에서도 형사 고소 절차를 밟죠.▶DMCA 삭제 요청​DMCA는 미국의 저작권 보호법입니다.미국 법이지만, 미국에 서버가 있는 웹사이트(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된 콘텐츠라면국적과 관계없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저 이규완은 미국 변호사로도 활동했었기에 국제 변호사로 해당 요청을 발송할 수 있고,덕분에 빠르면 48시간 내로 플랫폼에서 삭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온갖 형법에 다 걸리는 범죄입니다.개인 시청·소장 모두 범죄입니다.이제는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가능합니다.​피해자가 직접 가해를 당하는 전통적인 성범죄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그냥 장난으로 만들기만 한 건데 뭐가 어때서요?', '유포는 안 했어요. 등...​피해자의 마음은 전혀 생각지 않은 채 자기들의 재미만 채우는 가해자들을 상대해야 하죠.​그들이 '범죄 인식'이 없다는 점부터가 무엇보다 큰 문제입니다.​그들이 조금이라도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방법은?​형사 고소를 해 조금이라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요.​▶딥페이크피해대응 시 적용할 수 있는 형사 처벌 규정​➀ 성폭력처벌법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결정됩니다.2023년 개정된 법에 따라 단순 소지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➁ 정보통신망법불법정보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온라인에서 합성물을 유포할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➂ 명예훼손 및 모욕죄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을 합성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위 법률도 적용이 가능합니다.​단순 장난이라는 가해자의 말에 넘어가 주기엔 걸리는 법률 조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우리가 해야 할 건, 가해자가 가해 행위를 했다는 걸 명백히 입증해 내는 것인데요.​유포하지 않았지만 소지만 했다는 점 등, 밝혀내기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고민에 빠집니다.​그러나, 복잡할 뿐 차근히 전략만 잘 짠다면 엄벌은 물론 피해 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지금, 누구보다 힘든 것은 피해자입니다.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같은 학교 동기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트위터와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한 딥페이크 성범죄 합성물 유포를 당했던 의뢰인.​수사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해당 영상이 정말 조작된 영상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 피해자 보호는 뒷전이 되었었습니다.​저를 찾아오심과 동시에 딥페이크피해대응으로 DMCA 요청서를 작성, 트위터와 해당 포르노 사이트 운영 측에 발송했죠.​제게 국제 변호사 자격이 있기에 빠른 일 처리가 가능했고, 피해자의 영상은 발송 이틀 만에 모든 플랫폼에서 삭제됐습니다.​물론 그 사이에 확보해야 할 증거는 모두 신속히 수집해 두었고요.▶피해 사실 입증 증거 확보​피해 영상 및 이미지 원본 저장콘텐츠가 유포되었던 웹사이트 전체 캡처업로드 날짜, 조회수, 댓글 등 유포 이력 확보가해자의 계정 및 프로필 정보 확보​​​위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영상의 조작 여부가 확인되자 가해자는 소환되었고, 이미 핸드폰을 초기화한 상태라 기록이 없었지만 저는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했죠.​당연히 피해자의 사진을 캡처한 부분부터 AI 조작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고, 3년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제 딥페이크피해대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가해자가 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고 피해가 보상된 것은 아니니까요.​추가로 민사 소송을 진행,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 위자료 3천만 원도 받아내었고요.​혹시나 잔여 유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페이스북/메타 StopNCII.org 사이트에 피해자 보호도 신청해 두었습니다.​​물론 제가 전력을 다해 조력한다 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피해를 위해 이렇게까지 싸워준단 사실,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보다 발로 뛴다는 사실.​이 확실한 딥페이크피해대응이 피해자가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에 조금이나마 새살을 돋우게 할 연고가 되길 바라는 심정인 거죠.​​피해자는 한 학기의 휴학으로 어느 정도 대인 기피와 불안을 회복하시고, 다음 학기부터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하셨습니다.​수사 기관의 영상 판단만을 기다리다간 음란물이 사방팔방으로 오픈되는 추가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합성물 유포 피해가 있을 뻔했던 사건.​이를 막아내고 가해자를 엄벌함은 물론, 피해자가 조속히 상처를 추스를 수 있게 도와드렸던 사건이었죠.​글을 마무리하며...​가해자가 돌을 맞아도 모자랄 판에 피해자가 숨어 지내야 하는 세상임이 안타깝습니다.​가해자에게 돌을 던져도 모자랄 판에 자기 자신의 가슴에 돌을 던지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든든히 자기 편에서 싸워 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난관임에도 주저앉게 되는 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저는 그들을 위해 딥페이크피해대응을 하는 '단 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딥페이크 성범죄 합성물 유포 피해자가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늘 발로 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