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어제 한 의뢰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변호사님, 그 사람 형사로 처벌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 아닌가요?"​이 말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아, 이분도 모르고 계시는구나.'​형사처벌만으로 과연 당신이 겪은 그 고통, 그 트라우마, 그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그럴 리가 없죠.트라우마라는건 보통 이렇게 오래 가는데...피해자들이 놓치는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바로 '민사소송'입니다.​왜 성추행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이 필수인지, 오늘은 제가 직접 들려드릴게요.​ 당신의 고통,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 민사소송의 의미 사진 출처 : 국제신문형사처벌, 물론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 ​하지만 형사처벌로 당신의 일상은 돌아올까요?​한 번 생각해보세요.​성추행 피해 이후 잠 못 이루는 밤.갑자기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직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내는 시간.​이런 것들, 누가 책임져줍니까?​아마 지금 "그런 건 어쩔 수 없죠"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왜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까?왜 피해자가 침묵해야 합니까?​ ​​민사소송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당신이 겪은 고통에 정당한 값을 매기는 겁니다.​형사는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지만, 민사는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형사는 가해자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거라면?​민사는 피해자의 개인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손해배상이란 건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에요.​당신이 겪은 정신적 충격, 경제적 손실, 치료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트라우마까지 모든 것에 책임을 지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민사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당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마지막 한 걸음이라는 사실,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형사만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것들 성추행 가해자가 형사처벌만 받고 끝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벌금 몇백만 원 내거나 집행유예 받고 '휴~ 다행이다' 하면서 자기 인생 살아가겠죠.​그동안 당신은요? ​치료비에, 실직으로 인한 수입 손실에, 정신적 고통까지...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말이 되나요? 이게?​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 정신적 손해배상 - 수치심, 공포, 불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 치료비 전액 - 정신과 치료비, 약값, 상담 비용까지 모두• 일실수익 - 피해로 인해 벌지 못한 수입 전액• 향후 치료비 -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 비용까지 선지급• 위자료 - 2차 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추가 피해 보상형사처벌에선 이런 것들, 단 하나도 보장받지 못 해요.​아시겠죠?​제가 민사소송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가해자들, 얼마나 얄미운지 아시죠?​벌금 몇백 내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뻔뻔함.당신 인생 망가뜨려놓고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그 불공평함.​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사진 출처 : 연합뉴스​피해자들이 이런 가슴 아픈 편지를 쓸만큼정신적으로 힘든 사건이 성범죄인데...전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민사소송은 가해자의 주머니를 직접 노리는 방법입니다.​그들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정확히 찌르는 거죠.​형사로는 국가가 처벌하지만, 민사로는 당신이 직접 복수하는 거예요.​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제대로 된 응징'입니다. 민사소송, 이기려면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성추행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이 말, 진부하지만 진짜예요.​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그래서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성추행민사소송에서 꼭 챙겨야 할 증거들, 그리고 승률을 높이는 방법들.????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 피해 직후 메모나 일기 - 피해 상황과 심리상태를 상세히 기록• 목격자 진술 -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을 들은 사람의 진술도 중요• 의료기록 - 정신과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모두 보관• 문자메시지, 카톡 등 대화 내용 - 가해자와의 대화는 물론, 지인에게 털어놓은 대화도 보관• CCTV 영상 -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삭제될 수 있으니 즉시 요청하세요• 사진 증거 - 피해 상황, 현장 사진 등 모두 보관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요?'즉시성'입니다.​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집니다.피해 직후 바로 확보하지 않으면 영영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많아요.​그리고 또 하나, 증거 확보와 함께 중요한 게 있습니다.​바로 '진술의 일관성'이죠.​경찰 조사부터 법정 증언까지 모든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사소한 차이라도 있으면 가해자 변호인은 그걸 물고늘어지며 신빙성을 공격할 거니까요.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피해 상황을 상세히 메모해두세요. 시간, 장소, 행위, 당시 감정까지. 이 메모를 바탕으로 진술하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서류들도 꼼꼼히 준비하세요.​치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등이런 서류들이 없으면 손해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당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마지막 전투장이에요.​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글을 마무리하며...​성추행 피해자로서 당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잖아요?​형사처벌이 가해자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한다면,민사소송은 당신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과정입니다.​두 가지 모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저는 매일 이런 싸움을 대신해드리고 있어요.​당신이 묵묵히 견뎌온 시간의 값어치를 찾아드리기 위해서요.​어떤 선택을 하시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