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증거없으면 '이것' 있으면 됩니다
- 형사
- 피해자
작성일2025-04-01
피해 사실은 분명한데
준강간증거없으면
처벌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성들이 밤길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총기를 소지한 강도나 인신매매범이 적다는 점에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 여성들이 마주하는 사회가 그렇게 안전한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성범죄 피해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뒤풀이, 직장 회식, 친목 모임에서의 술자리...
분위기에 맞춰 한두 잔 마시다 보니 넘겨버린 주량, 혹은 컨디션이 안 좋아 평소보다 빨리 올라온 취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내게 뻗어지는 애매한 의도의 손길.
대한민국 여성 중 십중팔구는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거절하지 못한 것뿐인데
'너도 동의했다'라며 내 의사와 관계없이 행해지는 성관계까지.
징역형으로 다스려야 하는 엄중한 성범죄이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만 속을 썩여야 할 때가 많은데요.
정말, 증거가 없을까요?
한 걸음 단위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길거리에 주차된 차의 대부분엔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증거를 찾을 수가 없을까요?
'준강간증거없으면 처벌 못 하잖아?'라며
뻔뻔하게 구는 가해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방법.
저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간? 강간? 뭐가 다른가요?
강간/준강간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질문이 자주 보인다.
둘 다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가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선 내가 당한 범죄가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고, 추후 피해 보상을 요구할 때에도 의견을 강력히 피력할 수 있으니까요.
흔히 준강간에 대한 처벌은 강간에 대한 처벌보다 수위가 약하지 않냐고들 물어보시는데요.
준강간 역시 강간과 동일한 수위로 처벌됩니다.
▶강간 vs 준강간 차이점
피해자가 반항 가능한 상태일 때 물리적·정신적 압박을 가해 이를 무력하게 만든 후 간음하는 것.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 ex) 만취, 약물 투여, 기절 등 '간음'이란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동일 둘 다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 3년형 이상으로만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
'준'이라는 말이 들어가 종종 오해를 사지만, 이는 피해자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행위에서의 다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준강간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음에 악용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죠.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음을 증빙해야 하는 강간과는 사뭇 다른 접근이 필요하단 이야기입니다.
준강간 처벌, 미수일 때도 가능한가요?
미수여도 범죄 의도가 있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저를 끌고 모텔까진 갔는데... 강간이 이뤄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처벌되나요?'
위와 같은 질문을 해주시는 의뢰인분들도 많으신데요.
여기에서 저는 역으로 질문드립니다.
비록 행위 자체가 끝까지 가진 않았더라도, 강간을 하려던 의도와 그 상황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으시겠냐고요.
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로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의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러했다면 더욱 죄질이 나쁘죠.
준강간 처벌에서의 미수 역시 강간 미수처럼 높은 수위로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준강간증거없으면, 미수이면 처벌이 안 될거라 생각하시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준강간미수죄 형법 제300조에 의거 강간 및 준강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준강간미수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다. |
고민하는 동안에도 고통받는 건 피해자이다.
준강간처벌 미수를 다룰 때 늘 제가 안타까워하는 점은 바로 피해자분들이 많이 망설이다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범죄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데,
'미수이니 증명이 어려울 것'이라 짐작하곤 신고를 미루시는 거죠.
이 자리를 빌려 명백히 말씀드리건대, 아무리 미수여도 2-3년의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되는 것이 바로 강간·준강간입니다.
준강간의 증거수집
항거불능의 입증이 핵심
'모텔 내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준강간증거없으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맞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수사기관은 누구보다 성범죄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간주, 이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는 숙소에 다다르기 전부터 몸을 가누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가해자가 부축하거나 옮기는 영상은 이를 입증할 큰 증거가 됨.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나 길거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본 목격자의 진술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이를 언급하기도 함. 이 역시 준강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됨. |
물론 아무런 증거 없이 진술만 일관되게 한다고 해서 법적 신빙성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준강간증거없으면 입증이 어렵기에 위 목록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리적 증좌가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엔 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근처에 주차되었던 차량 블랙박스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법정에서 활용하는 편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정황이 남는다고 굳게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 정황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외에도 피해자가 조사 시 긴장하여 진술을 번복함이 없도록 조사실에서의 응대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만 잘 하면 준강간도, 준강간미수도 모두 충분히 처벌받게 할 수 있단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주눅 드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냐.', '조심했어야지.' 등의 말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요.
하지만 저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성범죄는 무조건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준강간처벌,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하실 것 같다 하더라도 포기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복수를 원하신다면, 그걸 실행해 드리는 건 제 역할이니까요.
모든 성범죄 피해자가 그날의 상처를 씻어버리고 마음 편히 살아갈 내일을 맞이하시길 늘 소망합니다.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