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소시효 지났어도 복수할 수 있는 이유
- 형사
- 피해자
작성일2025-04-01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래?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노래 가사, 아시나요?
과거에 겪었던 힘든 일이나 후회되는 일을
너무 붙잡고 있지 말잔 의미를 담고 있는 가사죠.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묻고 싶어요.
저 가사 '성범죄 피해'에도 적용될까요?
피해자는 오래도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잊히는 게 아니라
더 뚜렷해지고 문득문득 악몽 같은 순간들이 떠오르죠.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 버려서 어렵지 않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
그 이유, 아래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성폭행 공소시효 길게는 25년까지
위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찾게 되는 성범죄 공소시효
ⓒ 네이버 지식in
성폭행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25년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강간, 특수 강간 등...
범죄의 수위와 죄질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요.
▶ 성폭행 공소시효
하지만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거나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청법 제11조, 제21조에 의거,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이죠.
이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2013년 이후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을 대상한 성범죄 역시 공소시효가 없고요.
2013년 이전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을 대상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미 모두가 잊어버렸을 법한 까마득한 옛날의 사건이라면?
이 경우에 증거가 없어서 안될 것 같다며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공소시효 연장됩니다.
오래된 범죄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꼭 공소시효 기간 안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범죄의 DNA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만들 수 있죠.
아니면 시효가 한 달, 1년처럼 짧게 남은 상황에서도 기소가 제기되면 그때부터 시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날로부터 10년 동안 민사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구요.
오랜 기간 감내해온 정신적·트라우마성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담당했던 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당한 성폭행의 피해로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의뢰인.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고작 만 8세, 명절날 친척 집을 방문했다 성범죄를 당한 겁니다.
피해는 무려 3일에 걸쳐 이어졌어요.
삼촌이 무서워 마음 깊은 곳에 꼭꼭 묻어둔 그날의 일.
성인이 된 후 남자친구를 만나 스킨쉽을 하려고 하니 불현듯 당시의 기억이 목을 옥죄었다고 해요.
도저히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벌써 14년 전 일인데 성폭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걱정은 필요 없었죠.
범죄 피해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34세가 될 때까지 기소가 가능했기에 남아 있는 시간은 충분했죠.
의뢰인께서 또 하나 걱정하셨던 부분, 바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니 괜히 증거도 없이 소송부터 제기했다가
일가가 통째로 껄끄러워지는 것은 아닐지 당연히 걱정이 되셨죠.
오래전 발생한 성범죄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CCTV나 녹음 자료 같이 실질 증거만이 활용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정황 증거, 간접 증거, 심리학적 증거 등
기간에 구애 없이 찾을 수 있는 증거를 모아 신빙성을 높이죠.
14년 만에 받아낸 처벌 및 손해배상
15년의 징역형,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결국 위 사건에서 받아낸 결론입니다.
또 하나 제가 조사를 하다 알게 된 것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당시 사건을 알고 계셨다는 건데요.
범죄를 걸고넘어지려 했지만, 당시 삼촌의 집에서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던 입장이라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로도 넘어갈 수 없는 현실.
활용한 증거
✔️ 당시 의뢰인의 일기
✔️ 당시 어머니가 의뢰인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방문함. -> 진료 기록 확보
✔️ 당시 어머니의 일기
✔️ 어머니가 추후 삼촌의 일을 가지고 외할머니와 싸웠던 메시지 내역
✔️ 성인이 된 후 약 3년간 해당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
위 증거를 바탕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특례, 아청법 제7조를 들며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인정, 15년형의 징역형이란 무거운 처분을 내렸고요.
이어진 민사 소송에서도 형사 처벌 판결문과 오랜 진료 기록을 제출하여
1억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금받는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15년간 이어진 의뢰인과 어머니의 묵은 체증이
조금이나마 내려가길 바라며 마무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오래된 성범죄의 증거 수집
그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이지만, 시간이 흘렀기에 신체에서 DNA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했던 기록이 있다면? 이를 성범죄와 연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을 통해 '억압된 기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거나,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거 일기나 메모, SNS 등에서 해당 피해를 언급한 내역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직접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가해자), 너무 싫다,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기록이 있다면 사건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다양한 측면에서 증거를 확보해 일관성 있게 주장할 수 있다면 포기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당시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었어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면
성년이 된 후 3년간 민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오랜시간 지나버린 성범죄를 복수할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글을 마무리하며...
성범죄 피해는 다 큰 어른도 대응하기 어려워요.
법적으로 복수를 하고, 피해 보상을 받아 내도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하물며 아직 자기방어력과 판단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당한 성범죄다?
그대로 덮어져 오랜 기간 곪아온 상처다?
솔직히, 제 의뢰인이 아니어도, 저 먼 나라의 남의 일이라 해도 피가 끓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다 지난 일 들춰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소리 들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지나간 일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오랜 인내의 시간을 디딤돌 삼아 휘두를 결정적인 한 방, 함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