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관계, 정말 내 책임인가요?
술 취해 저항 못 했으니
동의한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최근 유명 아이돌 A 씨의 음주 성폭력 이슈, 다들 아시죠?
사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늘 논란이 되는 주제긴 하죠.
술자리에서 벌어진 불쾌한 스킨십,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난 하룻밤의 일.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싶어 자책하면서도
분노와 두려움으로 밤새 뒤척이게 되는 경우..
겪어보시 분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고민,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부터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한 것이 성범죄 피해라면?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사실을 밝혀내고
벌 받을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죠.
'술에 취해 실수했다.'라는 말로 나의 피해가 무시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
지금부터 저 성범죄피해사변호사 이규완이 알려드릴게요.
전 아이돌 A 씨, 준강간? 특수 강간?
ⓒ KBS 뉴스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와 성관계하면
준강간? 특수 준강간?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유명 아이돌 A 씨.
술먹고관계가 이슈였는데요.
심지어 두 명이 함께 강간했단 이유로 특수 준강간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든 뭐든
'특수준강간 혐의'라는 부분에서 이미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수 준강간과 준강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특수 준강간 vs 준강간
상대방이 술·약물에 취하거나 잠들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 만취 상태로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했다면 해당 혐의를 적용받는다.
무기 사용, 혹은 2인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 등. 통상 준강간보다 엄중히 처벌되며, 죄질을 더 나쁘게 본다. |
결국 끝없이 고통받는 건 피해자이다.
ⓒ 네이트판
그런데 특수 준강간이든 준강간이든..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둘의 차이를 가릴 필요 없이 이미 깊은 상처가 생긴 것은 분명하죠.
더 끔찍한 건,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동의하고 한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라며
수없이 나를 의심하는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술먹고관계와 관련된 수사 과정 자체에서 추가적인 상처를 입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죠.
특히 상대방이 '서로 합의된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해 버리면
기억이 온전치 않은 피해자는 더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의 피해를 나조차도 무시한 채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과 부합하며,
사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가해자의 불법 행위와 나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비동의 증거'
흐릿한 기억, 가누지 못한 몸,
이게 '합의'의 증거라고요?
술먹고관계 가해자들은 백이면 백, '상대도 분명히 동의했다.'라고 주장해요.
안봐도 비디오죠.
만취해서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한 것뿐인데 이걸 동의한 거라고 합니다.
참 어이없고 화도 많이 나지만 우리는 할 일을 해야겠죠.
이때 대응의 핵심은 '실제 동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침대 위에 CCTV가 달린 것도 아닌데 이를 어떻게 아냐고요?
➀ 사건 직후의 명확한 조치
술먹고관계로 피해를 입은 것이 명확하다면, 저는 우선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이미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저를 찾아오신 분들께 적용할 수는 없는 대응입니다만,
술먹고관계 직후 고민으로 이 글을 찾아 들어오신 분들껜 유용한 조치일 거에요.
작은 상처나 멍 자국, 몸에서 검출된 유전자 흔적 등은 추후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물론 정신적으론 당장 괴롭겠지만, 추후 수사 과정을 생각한다면 꼭 챙겨두어야 할 포인트에요.
➁ 주변 CCTV 영상
가해자들은 '피해자도 좋아했다.', '오히려 적극적이었다.'라며 자신의 죄를 덮어줄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술집 거리나 모텔 거리의 CCTV 영상 속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입증한다면?
가해자의 말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져 버리겠죠.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호응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술집이나 숙박업소의 CCTV 보관 기한은 짧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되도록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➂ 목격자 진술
술집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저를 직원이 기억할까요?
저를 찾아오신 피해자분들 대부분은 술집 직원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의아하단 반응부터 보이시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술집 직원들은 매일 손님을 직접 대하며 이슈에 민감한 만큼
오히려 조금이라도 이상한 상황에 대해 더 명확한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여자를 남자가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다?
어쩌면 매일 보는 흔한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취객은 직원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존재이기에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하고 인식을 하는 편이죠.
'아, 그때 그 손님, 완전히 취하셔가지고 남자가 거의 업다시피 하고 나갔어요.'
이 진술 한 마디가 가지는 위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➃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술먹고관계 피해자는 또렷하지 않은 기억과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의 편도 아니지만 피해자의 편도 아니에요.
피해자의 심리 상태까지 꼼꼼히 배려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피해자의 진술이 어긋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말을 미리 맞추고,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하고 일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되짚기를 하며 퍼즐을 맞춰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대응은 '이렇게' 합니다.
대응만 철저히 해도
가해자의 알량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 사실을 증명해 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답답하실테죠.
그러나 이미 일어나버린 일이고, 가해자에게 복수하길 원하신다면 나의 피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기에 질문 하나하나가 피해자의 입장에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때 술먹고관계 피해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저 이규완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예상 질문 리스트 바탕으로 모의 질의응답
먼저 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의 예상 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곤 저와 먼저 질문을 주고받으며 대답을 해 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는
추후 조사실에서 받을 극심한 압박감과 긴장감에서 조금은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➁ 가해자 직접 연락 차단
가해자 측과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일은 제가 먼저 막습니다.
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거나, 지속적인 합의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피해자의 입장은 모두 제가 대리한다, 저와 연락하라' 하며 명확히 선을 그어줍니다.
이게 바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할 일이니까요.
➂ 민사·형사 동시활용 전략
술먹고관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가해자의 처벌인지, 피해 보상금인지에 따라 전략에 약간 차이를 둡니다.
증거를 통한 피해 입증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 엄중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끔 하기도 하고
민형사 합동 전략을 활용해 합당한 합의금을 먼저 받아내기도 하죠.
피해자분이 형사 재판까지 원치 않을 경우 민사만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건 모든 사건의 대응 포인트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거에요.
글을 마무리하며...
가해자들이 자꾸만 '하룻밤 실수'였다며 넘어가려 하는 그 일.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충분합니다.
오랜 시간 트라우마 속에서 허덕일 수 있는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 입증이 안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를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죠.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만히 있으면 구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의는 발로 뛰어 얻어내는 것이라는 걸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가해자에게 할 철저한 복수는 제가 발로 뛰어 얻어내겠습니다.
제가 피해자분께 바라는 것은 단 하나에요. 자책하며 홀로 끙끙 앓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죠.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