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합의금받는법 알아야 챙기는 내 권리
- 형사
- 피해자
작성일2025-03-25
'제발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냥 여기서 합의해라?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어디 말하기도 어려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공포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가해자가 마주하는 법적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 폭력이나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죗값 때문에 재발의 위험도 큰 거죠.
형사 고소를 하자니 낮은 처벌수위와
길어지는 재판 기간 동안 받아야 할 스트레스가 걱정이고,
그렇다고 그냥 참고 견디자니 죽을 것만 같고...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든 가해자와 협의를 해 보자니
말이 전혀 안 통할 것 같고,
혹시나 해코지하지 않을까 덜컥 겁도 밀려오실 테죠.
이때 도망치는 게 우리의 상책일까요?
아뇨,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저 이규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토킹합의금받는법, 여기에 집중해서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는 것을요.
지옥 같은 하루하루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스토킹합의금받는법,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스토킹의 가벼운 죗값, 그 참담한 결과는?
늦은 밤 귀갓길, 누군가 자꾸 날 따라온다면?
스토킹의 재범률은 49%에 달합니다.
왜일까요?
경찰대 치안 정책 연구소에서 연구된 결과인데요.
그중 80%는 같은 해에 재범을 저지른다고 해요. 무려 80%란 말입니다.
왜 스토킹 범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유독 재범률이 높을까요?
그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스토킹합의금받는법을 몰라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스토킹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현실은? 2022년 기준 스토킹 범죄로 구속된 가해자는 고작 3.7%에 불과합니다. 벌금형 역시 기껏해야 몇백만 원, 1천만 원을 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죠. |
근데 이 스토킹이라는 게, 검사 입장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참 난감할거에요.
왜? 대부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따라다니고, 집착을 넘어선 지속적인 연락을 해
피해자를 당장이라도 숨넘어가게 만들지만, 정작 접촉부터 시도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럴 때 잘 막아줘야지, 범죄 당하고 나서야 처벌하겠단 소리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랑 뭐가 달라!'
지금 법 체계가 이런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피해자는 지옥 같은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도 하고,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과 알량한 액수의 스토킹 합의금은 오히려 가해자를 기고만장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봤자 이 정도면 끝나네?'라며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죠.
높은 수위의 형사 처벌을 받거나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출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야 행동의 변화를 보일 것인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담당하거나 주변에서 들리는 스토킹 사건들만 봐도
합의금이 엄청나게 높았을 때 가해자가 재범을 하는 비율이 낮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토킹 가해자를 그 무엇보다 무겁게 옥죌 수 있는 전략에 집중합니다.
형사 처벌이든, 경제적 부담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형사 고소의 핵심은 증거 확보, 그 방법은?
증거? 만들면 됩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사건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 형사 고소를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제대로 복수하고 싶다, 죗값 제대로 치르게 해달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증거가 명확해 형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으면 제가 먼저 형사 고소를 제안하기도 해요.
범죄에 대한 손해 배상금도 받아 내고, 가해자가 무거운 죗값까지 치르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복수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팁.
형사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증거 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까요?
바로 합의입니다.
단순 합의를 할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천만 원대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하죠.
칼이 없어서 못 휘두르는 것과
있는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스토킹합의금받는법 - 철저한 증거 마련 ➀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가해자의 반복적인 연락과 위협에 대한 증거 ➁ CCTV 영상 또는 녹음 파일 가해자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따라오는 장면 ➂ 제3자의 증언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 ➃ 상담 기록 혹은 일기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 |
만일 정말로 이렇다 할 증거가 없다면? 복수를 포기해야 할까요?
이럴 때 저 이규완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활용합니다.
✔️ 정황 증거(주변 진술, 피해자 상담 기록)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일관된 피해자 진술로 신빙성 확보
✔️ 꼭 가해자의 연락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주변인에게 호소한 기록(간접 증거) 모두 확보
✔️ 가해자가 과거에 보낸 내용이 삭제된 경우라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재확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대의 반응을 기다려볼 수도 있죠.
증거는 찾아내기, 구성하기 나름입니다.
제대로 된 스토킹합의금받는법

피해자와 가해자의 머리 싸움이 되는 합의서 작성
ⓒ 네이버 지식in
합의서는 법원 판결문만큼의 무게가 실려야 합니다.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겨룰 충분한 무기를 만든다면
형사 고소 없이도 합당한 손해 배상금을 받아내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맡았던 스토킹 사건 중 절반 이상은 민·형사 절차 없이 간단하게 합의금을 받아냈었죠.
근데 이 와중에도 의뢰인들은 '합의 후 다시 찾아오면 어떡하죠?'라며 걱정을 지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작성해서 괜찮다고 답을 드렸어요.
▶합의서에 꼭 포함시키는 내용 ✔️ 스토킹 피해에 대한 보상금(합의금) 명시 ✔️ 피해 사실과 합의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조항 ✔️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조항 ✔️ 합의 사항을 어길 경우 배상할 위약금 명시 |
충분한 보상금 만으로 이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란 법 있을까요?
아니죠.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두손 두발을 옥죄는 제한이 같이 따라와줘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각종 조항을 포함시키고 만약 가해자가 이 조항에 따르지 않는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피터지게 싸우는 거죠.
만반의 준비를 가한 상태로 강하게 나가면, 상대는 수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강하게 나갔다가 보복 당하는 건 아닐지 막연히 걱정도 되실 건데요.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만 내 주시면, 전략 구성이나 실질적인 싸움은 다 제가 하는 거니까요.
글을 마무리하며...
스토킹 범죄는 아시겠지만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기생충같은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서는 멀리까지 바라보고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당장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모든 게 겁나고 버거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법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인 저는, 그 법을 무기로 여러분들의 든든한 아군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구요.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