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헤어진 남친 퇴치하는 1등 비법
- 형사
- 피해자
작성일2025-04-30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변호사님, 헤어졌다고 했는데도
자꾸 연락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담 정말 많이 받아요.
헤어진 후에도 끈질기게 연락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심지어 친구들에게까지
접근해서 당신 소식을 캐내려는 사람들.
'그냥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그건 스토킹입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그건 이미 범죄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은 집요하게 당신을 괴롭히는
헤어진 연인에게 어떻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안전은 그 어떤
'인연'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냥 보고 싶어서" ? 로맨스가 아닌 범죄입니다
"그냥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죠?"
"헤어졌다고 해도 걱정되는
마음은 있잖아요."
이런 말, 가해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변명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건
'로맨스'가 아닌 '범죄'입니다.
드라마에선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게 사랑으로 포장되지만, 현실에선 그런 행동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최악의 경우, 살인까지도 갈 수 있어요.
사진출처 : 시사저널 / 한국일보
스토킹 살인사건은
이미 굉장히 많이 일어난 일이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매순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정도가 뭐가 심각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를 보세요.
스토킹 피해자의 대다수가 꾸준한 괴롭힘을 받고 있고... 심지어 꽤 많은 경우,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로맨스 영화에서나 통하는 '집착'은 현실에선 당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헤어진 사람의 집요한 연락과 접근은 당신의 일상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문자, 끊임없는 전화, 기다림...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당신의 일상을 위협하는
스토킹입니다.
법은 당신의 편이니, 참지 말고 즉시 대응하세요.
스토킹, 당장 이렇게 행동하세요
"그냥 무시하면 알아서 포기하겠지..."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가해자는 당신의 침묵을 '아직 기회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자기 방어 행동들을 알려드릴게요.
▶ 스토킹 피해자가 즉시 취해야 할 행동 • 명확한 거절 의사표시 - 한 번만! 더 이상의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단, 딱 한 번만 하고 이후엔 어떤 연락도 응답하지 마세요. • 모든 증거 수집 - 문자메시지, 부재중 전화 횟수, SNS 메시지까지 모두 캡처하고 기록해두세요.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하게요. • 목격자 확보 - 집 앞이나 직장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본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 증언을 부탁하세요. • 신변보호 요청 - 경찰에 스토킹 신고와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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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해요.
스토킹은 '반복적' 행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행동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두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이런 기록이 나중에 당신을 보호해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스토킹 가해자는 당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접근금지명령, 이렇게 활용하세요 -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꿀팁
"접근금지 신청해도 소용 있을까요?"
"그냥 경고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제가 수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을 변호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법적 보호를 받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법원이나 경찰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때 승인율을 높이고 실제로 효과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접근금지명령 100% 활용법 • 구체적인 거리 명시 - "100m 이내 접근 금지"보다는 "집, 직장, 자주 가는 카페 반경 200m 이내 접근 금지"로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 연락 차단 범위 확대 - 전화, 문자뿐 아니라 SNS, 이메일, 제3자를 통한 접촉까지 모두 포함시키세요. • 위반 시 녹화 증거 확보 -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고 나타난다면, 바로 휴대폰으로 녹화하세요. 단, 자신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 위반 즉시 112 신고 - 1분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접근금지명령 위반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 신변보호 앱 활용 -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의 안전 알림 앱을 설정해두면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그리고 제가 변호사로서 알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이겁니다.
"가해자의 '마지막 한 번만'
요청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는 겁니다.
이런 만남은 접근금지명령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어요.
한 번 만나주면, 법원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만났다"라는 논리로 접근금지명령의 필요성을 의심할 수 있거든요.

사진출처 : 매일경제
심지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수도 있는만큼...
꼭 주의해야겠죠?
또 하나! 접근금지명령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아세요?
기간이 끝나기 최소 1주일 전에는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세요.
단 하루라도 보호의 공백이 생기면 가해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세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글을 마무리하며...
헤어진 후에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건, 당신의 안전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에요.
증거를 수집하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가해자는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