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영상삭제 외국에 있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형사
- 피해자
작성일2025-04-07
불법 영상물 유포,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몇 년 전, N번방 사건으로 불법 촬영물이
대대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2024년 7월 기준,
불법 촬영물 시정 요청이 들어온 것만 해도 약 4만 3천여 건.
연말까지의 예상 집계량은 7만 3천여 건에 달합니다.
(출처 -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그 전년도인 2023년의 총 시정 요청 수가 5만 9천여 건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한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이유는
대부분 해외 불법 사이트를 주 유통 경로로 삼고 있다는 거에요.
해외 사이트라 성착취물영상삭제 해달라고 연락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일반인들은 대책이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영상 서버와 가해자가 외국에 있어도,
방법만 알면 풀어나갈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피해자는 한국 사람, 서버는 외국 서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서버
국가마다 법률이 다른 현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속아 촬영된 음란 영상,
연인일 때 추억으로 남겨뒀던 관계 영상,
딥페이크로 합성한 영상 및 사진까지...
이제는 꼭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텔레그램, 유튜브 등에만 퍼지는 걸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상은 더 광범위하고 복잡하죠.
서버가 어디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불법 사이트가 넘쳐나서
성착취물영상삭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성착취물영상삭제 해야 하는 사이트별 특성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채팅 내용 및 파일을 제3자가 알 수 없게 보호함. 본사는 아랍에미리트에 있지만 실제 서버는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음. → 인터폴 및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할 경우 추적 가능
미국 기업이므로 미국 법률을 따름. 한국에선 불법인 성적 영상이 미국에서 불법이 아니면 즉각적인 삭제 어려움. →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활용해 영상 저작권 신고로 삭제 가능
동유럽, 러시아, 카리브해 국가 등 법적 규제가 약한 나라에 서버를 둔 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이 역시 인터폴 수사 협조를 구하거나, DMCA 삭제 요청 가능 |
실제로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여 제게 찾아오셨던 의뢰인께서도
혼자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해보셨다더라고요.
근데 불법 사이트라 신고처 자체가 명시되지도 않고,
한국 기관에다 도와달라고 했지만 성착취물영상삭제가 흐지부지되었다고 합니다.
일 처리가 원활하게 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가해자 검거보다 우선인 것은 영상 삭제
한 번 퍼져나가기 시작한 영상,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신고에서 좌절하시는 포인트는 바로 일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 시라도 빠르게 영상을 지워야 한 명이라도 덜 본다는 생각이 드실텐데,
신고 처리에만 몇 날 며칠이 걸리니 그 사이 피해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특히 개인이 아닌 범죄 조직(몸캠피싱 등의 가해 조직)이 배후일 경우엔
영상 서버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럴 때 ➀인터폴 혹은 유로폴에 수사 협조, ➁DMCA 요청을 먼저 해요.
미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기에 해외에서 어떻게 서버를 찾고,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위 사례에서 피해자 영상은 불법 포르노 사이트, 트위터 등지에 퍼져 있었는데요.
저는 우선 트위터 본사 및 법률팀과 직접 협의하여
비동의 성적 콘텐츠 신고, 포르노 사이트에도 DMCA 규정 요청 건을 넣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막아야겠죠.
한국에서도 영상을 조회할 수 없도록
국내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기관(KISA)을 통해 접속 차단 요청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오신지 3일(약 72시간) 만에
본인의 얼굴이 나온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방심위·경찰청·방통위 간 공조를 요청하여
한국 사이트에 잔재된 미디어가 없는지 최종 체크로 마무리했어요.
진정한 마무리는 '이렇게'
진짜 마무리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 보상까지죠.
의뢰인께서는 자기 영상이 더 이상 인터넷상에 돌아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누가 내 영상을 봤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신속한 대처를 했기에 마련이지, 가해자는 지금 피해자의 인생 전부를 망치려 한 것과 다름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의뢰인께서 제게 조심스레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가해자가 지금 유럽에 있는데...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성착취물영상삭제뿐 아니라 다른 복수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해외 거주 가해자 대처법 ➀ IP 및 디지털 흔적 추적 국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해 영상 최초 업로드 지점을 추적합니다. IP 추적 시스템과 웹사이트 로그 분석을 통해 국제 공조를 요청할 증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➁ 국제 공조 요청 미 인터폴, 혹은 유로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가해자 거주 국가에도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통해 정식 협조를 요청합니다. ➂ 신병 인도 요청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나라라면 신병 인도가 가능합니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해당 조약이 없는 국가라 하더라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현지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➃ 피해 보상 가해자가 한국 국적이라면 현재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재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지 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도하여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가해자 역시 유럽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 신원을 특정했고, 한국 법원 판결을 해당 국가로 인도했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는 한국에 본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는 상태였기에 압류를 걸어 강제 집행도 진행했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 덕에, 가해자는 결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착취물영상삭제로도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영상 삭제는 물론
가해자 처벌, 피해 보상까지 모두 이루어진 사건이었죠.
혹시 내가 비슷한 상황인데, 나는 해결책이 없을 거라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미래를 보장받고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방법, 다양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DMCA 요청, 글로벌 공조 수사 요청, 국가 간 법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신고 후의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지레 겁먹은 채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신고를 했지만, 정작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넘어야 할 벽이 많더라도 길은 있고, 살아갈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끝장을 봐야 하는 사건이라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잊힐 때쯤 또다시 나타나 발목을 잡죠.
모든 성범죄에서 제가 늘 강조 드리지만, 숨어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응당 마땅한 처벌을 받게끔 하고, 피해 보상을 받아 다시금 당당한 내일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규완